국토부만 안 '5만가구'…주택공급 대책 벌써 '삐걱'

추가공급 13만여가구 중 공공재건축이 5만호
산정 기준 '주먹구구'…서울시·기재부도 몰라
실현가능성 의문…급한 대책발표 곳곳 삐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제원 기자] 8ㆍ4 공급대책이 발표 하루도 안돼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전체 공급계획물량 13만2000가구 중 5만가구를 차지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당초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각 부처나 지자체도 전혀 산정 근거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게 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공급대책 발표에서 밝힌 공공재건축 공급 물량 5만가구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93곳의 가구 수(약 26만가구) 중에서 20%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는 없었다.

정부는 "흔쾌히 동의하는 재건축 단지만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며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20%만 물량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주민 동의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 수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5만가구라는 숫자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던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5만가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토부의 산정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단순 추측으로 5만가구의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정한 것을 논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전날 오후 서울시도 8ㆍ4 공급대책 관련 별도의 브리핑에서 5만가구에 대해 "정부가 잡은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추산한 정부의 추산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서울시는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아시아경제 취재결과 당초 서울시는 TF 실무회의에서 고밀재건축 보다는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민간 재건축 절차를 정상화해주는 방식으로 공급의 숨통을 터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 때문이다.

시는 뒤늦게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TF 논의 과정과 발표 내용을 고려하면 실제 개별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쥔 시가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근거 없는 기대치로 공급물량을 산정한 것도 문제지만 정책결정 주체간 이견이 있는 사업 방식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