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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그린벨트 해제, 논의된 바 없다…대신 도심 고밀 개발·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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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그린벨트 해제, 논의된 바 없다…대신 도심 고밀 개발·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검토"

최종수정 2020.07.15 14:37 기사입력 2020.07.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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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15일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기재부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택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12시간 만에 박 차관이 이에 반대되는 발언이 나오며 부처간 엇박자 논란이 일자 기재부가 진화에 나선 셈이다.

기재부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검토가능한 대안도 제시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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