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 구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현재 가동중인 연구반 외부에서도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외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 자문에 나서게 됐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는 동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