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추진 위해 지자체와 '공공주택 협의체' 결성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과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과 각 시·도별 공공주택 담당 과장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5만6000가구다. 지난해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 전체 공급목표인 14만1000가구의 39.7%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해당 시·도 평균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은 데 비해 무주택 비율 및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지자체별로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부지원 기준 평형보다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꼽혔다.

충남도는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1자녀 출산 시 50%, 2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36㎡(전용면적)에서 44㎡로 확대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2가구(26㎡)의 비내력 세대벽을 철거해 52㎡ 1가구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공공리모델링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올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의 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됐으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