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역대 최대 지출조정…시급성 떨어지거나 지연사업 중심으로 '칼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추경 재원 35조3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 이는 역대 추경 구조조정 규모 중 가장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 추경 당시 구조조정을 통해 9조500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9조2000억원을, 기금 재원을 활용해 9000억원을 각각 줄였다. 지출 구조조정 중 3조9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중앙부처의 경상경비와 보조·출연 경비를 10% 줄였다.

세출사업 삭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복지로 8000억원을 줄였다. 우선 코로나19에 수요가 적어진 분양주택과 민간임대 융자 예산에서 2250억원을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매입임대 지원 확대에 2185억원을 배정했다. 또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지원 융자 예산에서는 500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과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예산도 497억원 삭감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체 예산도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씩 줄이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6000억원을 깎았다. 광주~강진과 당진~천안 고속도로 등에서 2000억원, 춘천~속초와 남부내륙철도 등의 건설사업에선 1454억원을 줄였다. 김해신공항과 제주2공항 등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선 설계비 등을 줄여 483억원을 만들었다.

국방예산은 2978억원을 줄였다. 이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다. 함대공 미사일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413억원이 감액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은 1조2000억원을 줄였다. 국세 수입이 감소 예상에 따라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도 삭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