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협정 공백 이유로 韓 근로자에 "잠정적 무급휴직" 기습통보

무급휴직 4월1일부 시행
한미 방위비 협상 6차례 진행했으나 접점 못찾아
美하원 군사위 "방위비 증액 한국과 관계 위태롭게 해"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29일 기습 통보했다. 한미 협상 대표단이 지난 14~15일(현시시간) 미국에서 올 들어 처음이자 6번째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이를 쟁점화해 재차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협상의 볼모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지난해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했다.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50억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출석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역내 한미 관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지역 내에서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높은 수준의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상은 과거에도 힘든 적이 있고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

스미스 위원장의 지적에 앤디 김 민주당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도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루젠 갈레고 민주당 의원 역시 "방위비 협상이 동맹의 가치가 아닌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이전 SMA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와 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현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 측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