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라인 강탈 위기에 원론적 아닌 적극 대응해야" 한목소리

"정부 대응, 국민 우려에 턱없이 부족해"
"日에 상응하는 조치해야"

일본 정부가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라인 강탈' 위기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기술 주권'이 통째로 넘어갈 위기라며 정부의 적극 대응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조치를 '반시장적'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기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실질적 기업 지원 ▲기술주권 차원의 적극 대응▲국제법적 대응 등의 조치·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기업'화를 통해서 빼앗기는 식으로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해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다. 일본뿐 아니라,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각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콘텐츠, 금융, AI 등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라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대국에나 할 법한 기업 강탈에 나선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21년 경제안보성을 신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법을 제정했다"며 "TSMC 1,2공장을 짓는데 10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라인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간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개선은 분명 중요한 과제지만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며 "서로의 이익이 합치되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하지만 국익을 포기하는 외교는 굴종이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10일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로 한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