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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無…강기정이 사고쳐"

최종수정 2020.01.16 21:03 기사입력 2020.01.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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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위헌 소지가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만나 '사고쳤네'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갖고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도 검토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위헌 소지 및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뒤따랐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을 정책라인도 아닌 정무수석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강 수석이) 필(feel)이 꽂혀서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노 비서실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란 질문에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UN)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상호 연계돼 있다"며 "UN의 대북제재나 미국의 단독제재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부분제재 면제도 있다"며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대한 실질적 기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기본 틀 유지'라는 세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마 조만간'이라는 단서를 곁들였다.


노 비서실장은 미국 측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해양안보 구상의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정말 중요한 해협"이라며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 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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