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불법 거래 여전…가짜약 부작용도 속출

여성계 "낙태죄 위헌판결…안전복용 위해 합법화 해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프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처방과 유통이 금지된 낙태유도제 '미프진'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더불어 가짜 미프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낙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자 미프진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글 수십 개가 검색된다.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미프진의 낙태 성공률이 98%에 달한다는 홍보글이 눈에 띈다. 실시간 상담을 의뢰하자 임신 7주 전은 40만원, 7~10주는 60만원 상당의 제품이 제공된다며 임신초기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덜 하다는 답변도 돌아왔다. 미프진은 성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 기능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그러나 미프진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형법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미프진의 구입과 복용을 금지한다. 정식 수입되는 약물이 아닌데다,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 유통도 금지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미프진 불법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219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1742건이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미프진의 경우 복용 후 낙태가 되지 않고 임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성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모가 심한 하혈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유도제 불법 유통에 따른 부작용 피해를 줄이려면 미프진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여전히 낙태유도제를 불법으로 묶어두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헌법불합치 이후 어떻게 낙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음성 유통 경로가 아닌 의사 처방을 통한 합법적 낙태유도제 복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