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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4+1 협의체 ‘불법사설기구’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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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몸으로 막든 입으로 막든 알아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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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사설기구부터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으로 협상 운운하지 말고, 본회의를 당장 열어서 날치기 처리를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라”며 “몸으로 막든 입으로 막든 야당이 할 일은 야당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이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라며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을 자행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둘러앉아서 본인들이 낸 법안을 뜯어고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임은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기구가 만든 전대미문의 뒷골목 예산안을 끝내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512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 예산을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재단하고 농단하는 민주주의 유린이 자행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지연을 빌미로 내세우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결코 만들어선 안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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