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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신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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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민생법안 처리한다면 동의, 맘 속 의심 더 커져"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연비제 인정하면 협상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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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비쟁점 법안 처리라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이미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등 완전히 순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만큼은 최대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정신을 가지고 임하려고 했다"며 "다른 법안들은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 딱 하나 유치원 3법 같이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최후의 경우에는 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안 상정을 철회하고 나중에 필리버스터 안건들은 한꺼번에 다시 상정하려고 했다"며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하자고 들어오니까, 이것은 정쟁이 아닌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국회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정 처리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솔직히 정치적으로 (처리시점을) 고려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증·감액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정해진 법적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예산안 그 자체를 합의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법안과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지, 따로 상정할지, 예산안은 어떤 형태로 야당과 협상해야할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에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하면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회를 마비시키고 처리를 봉쇄하고자 하는 마음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이상의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엊그제 필리버스터 시도가 한국당의 속마음을 보여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일 당 지도부 간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결정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먼저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선 "순서와 관련해선 우리를 제외한 그룹 사이에서 이견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약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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