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우려한 BIS "통화정책은 결코 성장 엔진될 수 없어"

"각국 구조개혁, 재정건전성 정책 역할 확대" 강조

출처: 국제결제은행 '2019 연례 경제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직 하늘은 맑지 않다(No clear skies yet)."

국제결제은행(BIS)이 무역긴장, 주요 신흥국들의 디레버레이징(부채축소), 높은 기업부채 등을 향후 글로벌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특히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성장엔진이 될 수 없다며 각국 정부의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정책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BIS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연례 경제보고서(Annual Economic Report)'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해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성장 모멘텀은 잃었다고 진단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3.7%. 하지만 주요 지표가 당초 민간기관과 각국 정부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밑돌았고, 미국발 무역긴장이 고조되며 연말께 글로벌 무역은 급격히 멈춰섰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2017년 2.2%에서 2018년 2.9%로 뛰어올랐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감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확장정책 여파로 해석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본, 대부분의 신흥시장에서는 성장세 둔화가 확연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1.8%로 당초 전망치를 훨씬 밑돌았다. 일본 역시 수출 감소, 자연재해 여파가 직격탄이 됐다. 여기에 미국발 무역긴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는 추세다.

BIS는 "지난 12개월간 글로벌 경제는 둔화됐다"며 "무역 성장세는 상당히 꺾였고 금융시장도 급강하했다. 이에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점진적인 긴축정책을 보류한 것"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단기적 위험은 여전하다"며 "글로벌 무역긴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부채축소가 재개되며 글로벌 경기둔화에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관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민간, 공공부채가 거시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는 평가다.

BIS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무역긴장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정책은 경기하강기 때 중앙은행의 대응 여지를 제한하는데다, 오히려 은행의 부진한 수익성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되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돼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BIS는 "장기간의 양적완화 후 금융시장은 긴축의 조짐에 매우 민감하고, 금융 취약성이 나타난다"며 "저금리가 이어지면 부채, 금융시스템 등의 문제로 정상화가 더 어려워진다. 좁은 정상화의 길이 더 좁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책혼합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BIS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체계 내에서 공공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하고, 재정지출과 과세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말할 필요도 없이,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생산체계와 금융채널을 통해 긴밀히 연계된 세계 경제에서 무역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성장과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