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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번째 추경에 등장하는 첫 국채발행'

최종수정 2019.04.07 08:27 기사입력 2019.04.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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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잉여금 등 합쳐도 5000억원도 안돼
2017·2018년 국채 없이 추경재원 조달…올해는 적자국채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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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외에 일자리, 경기대응 등으로 추경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과거 두차례 추경과 달리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의 국고귀속분 등 여유재원에서 활용할 가용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이 전체 추경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세계잉여금과 한은의 국고귀속분을 합치면 40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으로 최근 11년 새 가장 많았지만 지방교부금 지원, 국채상환 등을 제외하니 629억원에 그쳤다.


또 '한은 잉여금'으로 불리는 국고귀속분은 3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추경에 쓸 수 있는 한은 잉여금은 한은이 매해 결산한 후 실제 귀속한 분에서 그해 세입 예산에 명시된 국고납부 예상액을 뺀 나머지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국고귀속분은 2조2142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한은의 납부예상액은 1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약 320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끌어다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양상은 현 정부의 과거 두차례 추경 편성과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이 동원됐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차례 모두 적자 국채 추가발행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밑도는 등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발행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국가결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였다.


정부는 지난해 GDP가 1782조3000억원, 국가채무 680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조원의 국채를 추가발행해도 채무비율은 39%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올해 승인한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토대로 정부가 실제 발행할 수 있는 국채규모는 최대 17조7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채발행을 이유로 올해 추경이 IMF의 권고수준(GDP의 약 0.5%)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각종 기금의 현황 파악에 먼저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각 부처에 재원 파악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1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경기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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