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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인터넷 거대기업에 '구글세' 3%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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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BC 보도 "세계 30대 정보통신 대기업이 부과 대상"
세금 총액은 연간 약 5억유로 예상돼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게 역내 매출액의 3%를 이른바 디지털 세금(일명 구글세)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주로 미국 기업들로 이뤄진 세계 30대 정보통신 대기업들에게 프랑스 내에서 올린 수입의 3%를 세금으로 거둬갈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세금의 총액이 매년 대략 5억유로(5억6500만달러·약 6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CNBC는 "프랑스 정부의 세금 부과액은 미국 기술 대기업들의 수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EU 차원의 디지털 세금을 포함한 유럽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해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수입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 한 아일랜드와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르메르 장관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이윤에 대한 세금이 유럽 기업들 보다 더 적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합의하면 이번 세금 부과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가 중 영국ㆍ독일ㆍ스페인 등 다른 나라도 독자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세금 신설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최소 전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8억4700만달러)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게 유사한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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