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시비…신재민, 좁은 시야로 문제 있다 판단"(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자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곧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감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다"며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본다"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데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도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