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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부, 朴정부 국정농단 재판 과도한 지연…직무유기"

최종수정 2019.01.06 21:04 기사입력 2019.01.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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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연루자들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장기화된 재판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로 잇달아 석방돼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법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최종심까지 7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사법부가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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