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 장관 "기업 눈높이 맞추도록 정책 보완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확산, 벤처펀드 조성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중기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하다"며 "중기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내년 중기부의 주된 정책방향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민간 주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넛지 방식의 상생 혁신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는 올해 4조원,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자영업자들의 영업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해 쇼핑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혁신도 가속화한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등 넛지(Nudge) 방식으로 상생 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자 한다.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행정서비스 기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