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무관 잇단 폭로에 당혹스런 기재부

KT&G 사장 교체 이어 국채발행에 靑 개입 폭로
기재부 직원 카톡 내용도 공개…대응 수위 놓고 고심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에 기재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차관까지 보고됐다는 그의 주장과 보도에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지만, 당시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해명과 배치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2017년 국채발행을 지시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국채 조기상환을 막고 적자 국채발행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에 대해 "대응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KT&G 사장 교체를 청와대가 지시했고 기업은행을 통해 반대하도록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보도된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에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기재부는 KT&G 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며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채발행 지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공식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채 조기상환을 막고 적자 국채발행을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 전 사무관이) 한쪽면만 부풀려서 얘기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둘러싸고 각자 위치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시했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었다는 과정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정권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와 교차되는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이 짊어질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 측은 직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5월 공개된 KT&G 관련 문건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인도 보고받지 않은 만큼 차관에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박 국장은 신 전 사무관이 동영상에서 "죄송하다"며 실명으로 언급한 당사자다.

기재부는 당시 K&G 동향 문건을 현재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동향문건은 시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직 사무관이 갑자기 폭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동영상에서 "여러 상황을 목격한 후 괴로워 퇴직했으며 학원에서 행정학 강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지는 신 전 사무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당분간 착신이 정지됐다는 음성이 나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