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기업더러 기존 산업과 합의해오라는 건 잘못"

"정부가 미래 내다보고 새 규칙 만들어야 혁신 가능"
택시업계, 집회 열고 "카풀 금지법 통과시켜야"

이재웅 쏘카 대표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정부가 과거의 제도에 발묶여 있지만,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 수 있다. 혁신하려는 기업에게 기존 산업과 합의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처럼 말했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제대로 걷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 기업은 환경ㆍ사회ㆍ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혁신을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 택시가 모두 자율주행택시로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혁신을 하려 하지 않아도 혁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러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만, 우버인지 카카오 카풀인지 타다인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 부품업체들, 택시ㆍ버스 운수업체들, 보험 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논의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필수적"이라며 "사회가 변화할 강한 동기를 유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더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이 지속 가능한 혁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기존 산업을 새롭게 바꿔내며 환경ㆍ사회ㆍ경제적인 이득이 커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플랫폼 혁신을 위해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도를 하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재단해서 시도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든 여러 방법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혁신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스마트모빌리티는 넓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며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약 37.5%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16년에는 혼자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82.5%였는데, 승용차는 소유 기간 중 5% 동안만 운행된다"며 "이를 여러 사람과 나눈다면 자동차 가격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 명이 타던 차를 두 명이 타게 되면 교통체증이 줄고 주차장과 도로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면적도 줄 것"이라며 "그 공간 역시 새로운 공간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이날 택시업계 종사자 4만명(주최 측 추산)은 국회 앞에서 승차공유(카풀)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카풀앱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카풀앱 불법 영업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