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고용 부진 여파’ 소득 격차 2007년 이후 최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소득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줄었고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분배 지표도 여전히 악화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진,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2인이상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6% 증가했다.

전체 평균 소득은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양극화는 여전했다.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지난 2분기(-7.6%)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감소세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고용불안이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을 끌어내린 것이다. 가구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1분위는 22.6%나 급감했다. 1분위 가구는 사업소득도 13.4%나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2분위 소득 역시 근로소득(03.2%)과 사업소득(-1.5%)이 동반 감소하면서 월평균소득이 0.5% 감소했다.

박상영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원인에 대해 “1분위 가구의 상용직 취업 비중이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 이 악화되고 취업 인원수도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3분위의 경우 전체 사업소득이 유독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가구 비중이 26.1%에 달하는만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부진과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은 저소득 가구의 취업자 감소가 소득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가구당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감소했다. 취업자는 2분위(-8.2%)에서도 줄었다. 반면 3분위는 2.6%, 4분위는 1.3%, 5분위는 3.4% 늘었다. 4~5분위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이 늘고, 사업소득도 양호했다.

이런 영향으로 5분위(상위20%) 가구의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 늘었다.

계층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를 보면 계층 간 양극화 정도는 더 심각하다. 1분위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3만5000으로 1.1% 줄어든 반면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459만7000원으로 5.3% 증가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을 보면 올 3분기 5.52배였다. 이는 3분기기준으로 2007년(5.52배) 이후 최악 수준이다. 1년 전보다(5.18배)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박 과장은 “고용시장, 내수부진 등 경기상황이 반영돼 저소득층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이 실시됐는데 이러한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