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버스 준공영제 윤곽…도 '노선입찰제' 용역 추진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버스 노선 입찰제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21일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6개월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노선 입찰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ㆍ시행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공공기관에서 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준공영제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가 적용돼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다루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내년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시ㆍ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ㆍ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버스 인ㆍ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