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불씨에 갈등 격화된 금융위·금감원

K뱅크 특혜 의혹 해명 놓고 이견…이후 여러 현안서 부딪치며 기싸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K뱅크 특혜' 의혹에 대한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갈등 확산의 트리거가 됐다. 최근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편에 착수하면서 급기야는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K뱅크 특혜 의혹,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불공정거래 조사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결론을 내며 금감원 손을 들어줬지만 수면 아래 잠재된 양측의 갈등 구도는 여전히 팽팽하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뱅크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를 금감원이 거절했다"며 "이 일로 금융위 내부에서 금감원에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이후 여러 현안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국감에선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K뱅크를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의 공동해명 요구 거부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K뱅크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당시 금감원장이 구성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공동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앞서 금감원이 K뱅크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 문을 열어준 만큼, 안종범 수첩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K뱅크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심사는) 금감원이 한 절차"라고 발언해 일각에선 '뼈 있는' 언급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권에선 두 금융당국의 갈등이 금융정책ㆍ감독 방향에 대한 이견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 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시 변호사 입회 허용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한 윤 원장에게 "교수 시절"을 언급하며 면박을 준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사건건 갈등을 노출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책 공조는 커녕 반복되는 엇박자 속에 과연 금융정책과 감독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