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엇박자' 부담됐나…"대통령과 무관" 해명 나선 기재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엇박자' 발언을 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지난 2년간 빨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소신 발언'이 문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기재부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의원의 질의는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약 5개월의 시간차는 있지만,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엇박자를 시사하는 기사가 쏟아지자 기재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한 것"이라며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각종 언론보도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김 부총리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원론적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올랐는데 적정한가'라는 심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대해서도 "속도가 조금 빨랐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과 달리, 김 부총리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 등의 이슈를 두고 소신 발언을 해 여러 차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전력이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했다.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답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도그마가 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가득 차 있다"며 "이제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