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주택문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조돼야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택법에서 그 역할과 목적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정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해야 하며 주택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다양하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주택공급 및 배분, 안전한 주택관리, 안정적 주택시장 유지,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이 주택정책이다.

과거에 주택정책 수립ㆍ집행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지역의 주택 문제는 지역에서 고민하고 해결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의 지방이양 요구 증가와 필요성은 시대적 변화에 기인한다.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시민의식이 고양되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과거와 같은 중앙주도형 체제에서는 어렵고 지역의 특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주택정책에 있어 협의체는 행정기관의 독단적 정책추진을 견제할 수 있다.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분야의 다양한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주택정책에 반영해 지역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를 구축하려면, 첫째 주택 관련 업무를 체계화해야 한다. 주택 관련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주택가격,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공공주택공급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정리해 중앙사무와 지자체사무로 구분해서 특성에 맞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지자체의 주택업무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가장 기본적 사안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주택 관련 업무를 위한 주택국이나 주택과가 없고, 담당 공무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주택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약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육성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로 지역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대안을 찾아보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 간의 사전 협의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지역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택시장은 지역마다 문제가 다르다. 더 이상 중앙에서 한두 개의 잣대로 관리할 수 없다.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주택문제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리더를 육성해 지역 주택문제에 대한 발굴, 기획부터 집행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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