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남북관계와 비핵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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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우선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남북미 세 지도자가 직접 만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풍계리 사찰 허용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해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의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적대관계 종식, 신뢰구축,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핵심 이유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 측에서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스나이더 CFR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