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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막판 大타협 제안한 이재명…국민의힘 "민주당안을 여당안으로 거짓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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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의사 밝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與 "이재명 언급한 13%-45%는 민주당안, 정부에서 제시한 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최종 담판을 제안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형태로 연금개혁안을 최종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세부적 내용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었던 민주당 안을 주장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안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세부적인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5%를 윤석열 정부의 안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서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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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팩트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45%는 제안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냐"며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정부 사이에 있었던 비공식적 제안을 밝히지는 않겠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였는데, 재정문제 부담을 고려해 민주당은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50%를 제안했다. 그 제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어렵다는 반응에 따라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보험료율로 13%, 소득대체율은 40%와 50%의 중간인 45%가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안은 공통된 제안 속에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했던 대안 중 하나였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1%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재정적 의미도 없고, 부담의 의미도 없고 그냥 자존심의 문제다. 그럼에도 대승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 대표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두고서도 승강이가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어제저녁에도 김성주 간사가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무산될 이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무슨 헛소리냐"면서 "그 1~2% 차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이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유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외에는 야당이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모수 개혁안 이외에 복잡한 부대 안건이나 구조개혁 관련 처리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안되면 모수 개혁만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는데 안 된다면 원포인트라도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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