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연금개혁안 제안? 팩트부터 틀렸다"

李, 민주당 대안으로 '받겠다' 밝혀
與 "전제 잘못됐다" 지적
정치공학적 계산하나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안 제안이 "팩트(사실 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제가 잘못됐다"면서 "(이 대표가 언급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인데 그것을 우리(국민의힘) 안인 것처럼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팩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다.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안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왔다.

만약 이 대표가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라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식의 정치 공세를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연금안을 합의하는 것을 빌미로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키려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