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고 재울 곳 없으니 마구 잡지말라" 교도소 부족에 '황당지침' 내린 英

3월엔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 계획 내놔

교정시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영국이 범죄자에 대한 체포 우선순위를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교도소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 조기 석방 계획을 내놓은 적도 있어 공공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 있는 작전 중단 검토돼야"

22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이달 중순 각 지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사법체계 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지 않거나 용의자 대거 체포 가능성이 있는 작전의 중단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공공 보호는 계속 우선순위에 있으며 치안 작전 중단을 고려할 때는 위협과 위해,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단을 고려할 작전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소식통들은 경찰 배치가 필요한 대규모 시위와 행사는 여전히 우선순위이며 시급하지 않은 작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교도소 꽉 찬 英,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앞서 영국은 지난 3월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까지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성명을 내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최대 3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은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초크 장관은 설명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 수는 8만7480명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한다. 교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수감 가능 인원은 7만9500명이다. 이를 두고 톰 위틀리 교도소장협회(PGA) 회장은 "지난 30년간 교도소 수감자 수 증가 문제는 충분히 인지됐고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새 교정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빈 스티븐스 NPCC 의장은 성명에서 "경찰은 공공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체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