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비망록’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

임종헌 지시 받을 때마다 기록... 제2의 ‘종범실록’ 가능성

검찰소환 늦어지면서 임종헌 측 대비 끝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검찰수사 성과 얻지 쉽지 않을 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긴 자료인 이른바 ‘이규진 비망록’은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임종헌 전 차장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다시 ‘이규진 비망록’에 쏠리고 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2017년 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하거나 법원행정처 내 심의관 등에게 문서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상관인 임 전 차장이 새로운 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업무수첩 등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 부장판사의 이 업무수첩은 수사과정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법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분명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규진 비망록’ 외에 대법원 전산서버와 관련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포렌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을 임의조치 형식으로 입수했는데, 윗선의 지시사항과 보고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도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의 업무수첩을 ‘김영한 비망록’이나 ‘종범 실록’과 비유하면서 “그 외에도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한 비망록’이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故 김영한씨가 남긴 업무수첩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비롯해 청와대 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종범실록’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남긴 기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들 사이의 대화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하지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소환이 늦어지면서 임 전 차장 측이 적지 않은 방어준비가 됐을 것이라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달 중순 이전부터 국내 최대 로펌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을 가지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상당한 수준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해도 임 전 차장이 이미 방패를 완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해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