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능후 장관 "의료기기 훈련제도 마련"…대리수술 후속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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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인들이 사용법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은)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점 중 하나"라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는데 의료인이 사용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몇 군데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리수술 등에 따른 의료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됐던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으나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인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65건인데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 형 선고는 없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 성범죄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 등 심각한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