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면 종신형이라더니…경찰차 한 대 없는 이 나라

경찰, 사법부 인력 부족한 시에라리온

극심한 성폭행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아프리카 국가 시에라리온은 5년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그러나 현지 경찰, 사법당국이 총력을 기울여도 성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왜 시에라리온은 성범죄 앞에서 무력한 걸까. 영국 공영방송 'BBC'가 시에라리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얽힌 지난한 문제를 조명하고 나섰다.

BBC는 28일(현지시간) 낸 기사에서 시에라리온이 올해로 5년째 성폭행 문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비상사태는 2019년 줄리어스 마다 바오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특히 그는 "미성년자에 성폭행을 저지른 자는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성폭행 범죄에 반대하는 시에라리온 여성들의 시위 문구 [이미지출처=BBC 캡처]

시에라리온의 성폭행 사건은 2018년 현지 경찰 집계 기준 850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폭증했다. 심지어 전체 성폭행 사건 피해자 중 3분의 1은 미성년자인 것을 나타났다. 문제는 비상사태 선포 이후다. 성폭행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새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시에라리온의 성범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BBC는 지난해 6월 현지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피해자는 단 세 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피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시에라리온 공권력은 성범죄 사건 앞에서 무력한 걸까. 현지 법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기준 시에라온의 성폭행 사건은 연간 1만건 이상 벌어지지만, 그중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단 5%에 불과했다고 한다.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경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이들 모두 변변찮은 경찰차 한 대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 현지 마케니 경찰서를 이끄는 아부 바카르 카누 부사관은 BBC에 "매주 4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을 접수하고 있지만 용의자를 체포하기 힘들다"며 "소속 7개 경찰 부서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적시에 나타나 올바른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설령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를 재판부 앞으로 데려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시에라리온에선 성폭행 사건 심리 진행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무장관 뿐이며, 법무부 인력 부족 때문에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속 법률 고문인 조셉 시세이는 매체에 "다른 법관, 다른 변호사가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장에 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2019년 새 법이 개정된 뒤 법무장관만 (성범죄 관련) 기소장에 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로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