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비용 178조원 육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약 4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을 위해 약 110 조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중 2030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까지 총 174조5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NG와 양수발전의 건설비 4조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8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 원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다.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투자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태양광 1조500억원, 2018년 태양광 1조6000억원, 2019년 태양광 2조35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풍력 설비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2023년부터 풍력 1조1500억원과 태양광 5조3300억원(총 6조4800억원), 2024년에는 풍력 2조8700억원과 태양광 6조8300억원(총 9조7000억원), 2025년에는 풍력 4조9200억원과 태양광 8조3500억원(총 13조2700억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 총 35조9500억원까지 포함해 14년 간 누적되는 투자비용은 총 174조5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문제는 위의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이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단가 상승의 원인이 돼 우리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규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충격치' 자료에 따르면 설비 증설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7.41원/kWh의 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발전설비의 대규모 용량추가는 전력산업에 큰 비용부담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건설예정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의 탈원전 정책을 대책 없이 추진하는 중"이라며 "정작 178조 원에 육박하는 신재생 투자비용과 50%에 이르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등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얼마 전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의 이사진들이 본 의원실로 제출한 탈원전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고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전력산업의 큰 비용부담이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서의 경고를 묵인한 채 원전의 폐쇄들을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심각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우려하는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의뢰를 통해 나왔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연구보고서에 나온 발전단가별 분석을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정부 탈원전 정책 등의 전반적인 경제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토를 원점에서 진행해 그 결과를 국민들께 가감없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