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교부 차관급 인사, 청와대가 대미·북핵 정책 이끌 겠다는 것"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2일 지난달 27일 발표된 외교부 차관급 인사와 관련 "외교부의 권한을 실무에만 국한시키고 청와대가 직접 대미·북핵 정책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2차관 모두 북핵 정책과 동맹 외교에 익숙하지 않은 다자·통상 외교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컨트롤타워 기능 없이 외교부는 실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은 물론 자칫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다자·통상 전문가를 핵심 요직에 앉혔다”라며 “이번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바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외교는 오랜 경험과 인맥, 과거 협상 과정들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 강화와 북핵 대응 모두 외교부의 주도로 결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최근 헌법이 규정한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보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더 주목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제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정책은 제도적으로 작동하고 하향 분산돼 하위 단계의 관료·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효과적”이라며 “부처의 책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