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원들 "文 정부 야당탄압, 국정감사 무력화 도를 넘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야당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검찰을 동원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야당 중진의원의 의원실을 고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3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며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재철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일부가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일 경우 그러한 내용은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서는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가 소관 상임위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며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접속’을 ‘무단 열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칭하면서, 급기야 관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번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배후가 누구인지, 문재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즉각적인 소집 요구 ▲이번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 인지 공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 점검 및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에 동의하게 된 경위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한 설명 및 압수수색 동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