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수억원 보유 논란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취임 당시 전직장인 JP모건 주식 약 8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의 특성상 한은과 이해관계가 있는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보에 따르면 임지원 위원의 재산은 취임일인 5월17일 기준으로 72억529만원이다. 본인 예금이 약 39억원, 배우자 예금이 16억원이고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5억원) 등을 보유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가증권으로 임 위원은 미국 JP모건 주식 6486주를 보유하고 있다.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약 JP모건 주식은 약 7억9000만원에 달했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금통위원에 임명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일단 그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30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공직자윤리법상 매각을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공직자 직무수행시 이해관계 충돌을 막으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이 한은과 거래를 하고 한국 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한은법 23조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임 위원이 취임 일주일 만인 5월24일 열린 금통위 회의 당시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임 위원은 이에 대해 "해외 주식보유는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에 시작해서 모두 처분했다"며 "주가가 안 좋을 때였지만 팔았으며 그 와중에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주식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며칠에 매각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에서는 임 위원이 만약 5월 금통위 당시에 JP모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당시 기준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했던 만큼 임위원의 의견이 심의에서 제척되더라도 동결결정을 번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위원의 의견이 전체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