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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총통 취임식 앞두고 압박 나선 中…반덤핑 조사에 美보잉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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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무기 판매 관여" 美 보잉 제재
EU·美·대만·日 수입 화학물질 반덤핑 조사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날 압박 속도

중국이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서방 연합과 대만에 대한 압박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취임식 전날 유럽연합(EU)·미국·대만·일본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행사 당일에는 미국 보잉사 방산 부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BDS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경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며 추후 BDS의 취업 허가와 체류 자격 역시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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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이 실시된 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하루 전(19일)에도 EU와 미국, 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POM) 공중합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OM 공중합체는 구리, 아연 등 금속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열가소성 수지로,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산업기계부터 스포츠 및 의료 장비, 건축 자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번 조사는 중국 윈난윈톈화유한공사, 국가에너지그룹 닝샤석탄유한공사, 카이펑룽위화학유한공사, 옌광루난화학유한공사, 탕산중하오와학유한공사, 중국 석유네이멍구신소재유한공사 등 현지 기업들이 지난달(22일) 제기한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수입 POM 공중합체가 본토 시장에서 '명백한 덤핑'을 수반했고, 현지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서에서 이들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반덤핑 조사와 조치는 왜곡된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 본토의 산업과 경제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신청인의 자격, 조사 대상 제품의 관련 상황, 중국 본토의 유사 제품 시장 현황, 중국 본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 국가(지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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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업체 화징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은 POM 수요의 45%를 수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관 데이터 기반으로 EU, 대만, 일본, 미국이 각각 올해 1분기 중국 POM 수입의 3~6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다.


발표에 따르면 상무부의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봤지만,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될 수도 있다.


또 상무부는 이번 조사 대상의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인 신원 정보와 함께 중국 본토로의 수출 또는 수입량, 제품의 수량과 금액, 생산 및 판매되는 유사 제품의 수량과 금액 등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전자 형식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와 조사는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 컴퓨터 칩, 의료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 EU는 17일 중국산 주석 도금강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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