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총궐기 예고한 소상공인 연대…"20~30개 지역·업종별 단체 연대 참여의사"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 불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3일 오후 체감온도 42℃를 가리킨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적마저 드물어진 이곳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 연대)' 소속 단체 회장과 관계자 10여명이 거리에 섰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재심 요구를 거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한 분노와 허탈감을 아스탈트 위에서 내비쳤다. 연대는 불복 운동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광화문 인근을 집회장소로 확정했다.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4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년만에 29%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달 29일 오후 4시 소상공인 총궐기를 대규모로 치를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경제주체들의 항의와 분노의 뜻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20~30곳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참여인원은 광화문 광장을 충분히 모으는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상황을 접수할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센터'도 광화문에 설치된다.

이날 오전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연합회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서도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지난달 집권내각 2기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포용적 성장과 규제혁파 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소통강화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요구마저 외면한 오늘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은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한 포용적 성장의 기조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오는 10일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노사 자율협약 표준 계약서를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자율협약 표준계약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따르지 않고, 노사간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무사·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작성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