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에 소상공인업계 "포용적 성장서도 배제"…대규모 집회 등 구체화될 듯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3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경제단체들이 주도가돼 목소리를 냈던 과거와 다르게 개별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했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얼마나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나. 이런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닫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고용부의 결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서도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2009년 세계은행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포용적 성장과 규제혁파 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소통강화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달 29일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등 대규모 집회와 단체 행동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는 하소연과 호소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집회와 행동에 대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출범 결의서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2시30분께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ㆍ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불복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달 29일 광화문 등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광화문에는 집회 이전에 소상공인 연대의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불이행에 따라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