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부총리도 소상공인 만났지만…'변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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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인상한 데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없이 세금감면ㆍ대출금리 인하 등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대참살이길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더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달 초,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원대책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8월 대책 발표 이후에라도 (추가 대책이) 더 있을 지를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신경쓰고 있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8일과 30일에도 각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정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리로 나서 구직자ㆍ자영업자들과 '깜짝 맥주 회동'을 갖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자영업자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가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진행했을 때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지만, 사용자측이 제기한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집단행동으로 가시화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주요 소상공인 협회들을 한 데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최저임금이 이대로 결정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업종ㆍ지역ㆍ규모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최근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까지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시큰둥하다. 세제ㆍ대출이자 혜택이나 임대료ㆍ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변죽 울리기' 식이라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틀을 짤 때 소상공인이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나온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이 항의하면 세제나 대출 등의 부수적 혜택을 던져주는 식"이라며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때도 노동정책을 만들 때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제대로 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