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취임 "국민 위한 재판으로 사법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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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ㆍ이동원(55ㆍ17기)ㆍ노정희(55ㆍ19기) 신임 대법관이 '사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입 모아 당부했다.

신임 대법관 3인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했다.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은 각각 대법원 1부, 3부, 2부 재판부에 배정돼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 일성은 모두 '사법부 신뢰회복'에 맞춰졌다. 김선수 대법관은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법관 직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동원 대법관도 "우리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27년 동안 사법부의 일원으로 살아온 나 또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법원 가족 모두가 새롭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재판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맡겨진 일의 무게로 살며 진실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부여한 역할 즉, 법률해석의 통일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진전시키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법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7번째다. 그동안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ㆍ개혁적 성향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장면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이 속속 퇴임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