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중국 견제내용 대거 포함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금지, 중요 기술 중국으로의 수출통제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NDAA 최종안을 가결했고 이날 상원도 표결에 부쳐 찬성 87 대 반대 10으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NDAA 최종안은 미 상,하원 통과를 모두 마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NDAA 최종안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미국내 투자,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등 대중 견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법안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NDAA에는 또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대만, 인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내 거래(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와 중요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 등과 불법으로 교역한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를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중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미국 내 미디어나 문화단체, 기업, 학술단체 등에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군사적 갈등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 국가방어전략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견제 내용이 대거 포함된 NDAA 통과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의 신뢰를 갈아 먹는 법안이다.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