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개성공단 재개는 중대한 실수 될 것…대북제재 위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현 단계에서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실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드너 위원장은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를 요청했는지 등을 물어봤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위원장은 "한국이 어떤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는지 잘 모른다"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진 논평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어떤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틈 없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가드너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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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RFA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미국이 중단시킨 게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중단을 초래했다"면서 "미국은 남북 주민들의 교류와 경제협력 활동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의 전면적인 핵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만남을 비롯한 많은 국제적 양보를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최소한 그들이 지닌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우선 이행해야 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한국, 북한이 종전협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