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기무대장 서명 않자 서명확인서 포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라는 발언과 "계엄문건에 대해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을 못느꼈다"라는 의견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군기무사령부와 진실공방중인 국방부가 논란 확산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문건을 통해서다.

26일 국방부 대변인실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언론은 '송 장관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며 보도를 했다.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문자를 통해 송 장관이 언급했다는 실국장 간담회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도에 나온 실장급들이 모인 자리는 간담회가 아닌 티타임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실은 다음날 실장급 11명에게 '송 장관이 위수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위수령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25일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송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송 장관이 국방위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해당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 대령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했다"며 "이런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반박했다.군 최고 지휘관과 그 직할 부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틀째 낯뜨거운 '거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서명요청에 대해 장관이 임명한 실국장들은 거부할 수 없지만 국방부를 견제하는 100기무부대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당당했다면 서명을 받았던 사실확인서를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없앨 필요까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지난 9일에 언론에서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를 보도하자 대응문건도 작성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문건에서 "송 장관이 계엄문건을 보고받을 당시에는 즉각적인 감사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작성했다. 이석구 사령관도 지난 3월 16일 계엄문건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때 '위중함'을 알렸지만 송 장관이 4개월가량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 문건은 장관의 결재를 받지 못해 활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