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국적무관 동일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혁신성장본부에서 '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도 활용한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핸서는 민관 공동으로 단계별 대응키로 했다. 고 차관은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가안해 상황별·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과 관련,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진행한다. 고 차관은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는 민간이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분야에 같이 투자해 민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혁신성장본부에서 개최하게 됐다.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와 유관기관, 민간의 우수인력들이 모여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