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간 휴대폰 로밍요금 인하 속도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국 ICT장관회의 7년만에 재개
AI·5G 등 ICT기술협력 강화 논의

한국과 일본, 중국 3국간 휴대폰 로밍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간 로밍요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인하 공약사항이었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로밍요금 인하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중일 3국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국제로밍요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3국 장관이 한 자리에서 만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동북아 3국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28일 오전에는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ICT장관회의(3국 ICT장관회의)'에 참석했다.

3국 ICT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어 3국간 대표적인 ICT 협력채널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11년 5차 회의 이후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7년여 만에 재개됐다.

방문 기간 중 유영민 장관은 3국 ICT장관회의 및 부대행사인 3국 ICT 기업 간 교류회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 미아오 웨이 공업정보화부 부장, 일본 노다 세이코 총무성 대신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먼저, 중국 미아오 웨이 부장과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제4차 한중 ICT 전략대화 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국제로밍 요금 인하,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상용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관련 ICT 올림픽 개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바로 이어 일본의 노다 세이코 대신과도 국제로밍요금 인하, 5G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의 평창 ICT올림픽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ICT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인공지능(AI), 5세대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3국간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ICT 분야의 신기술 발전과 차세대를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의사록에 서명했다.

한편 로밍요금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지역협정을 통해 로밍 관련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혜국 대우'도 문제가 됐다. 한중일 로밍요금이 폐지 된다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다른 조약국에도 동일하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부는 3국간 로밍요금 인하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