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이렇습니다]⑤의협 "양질의 고가진료 수요 있어…비급여도 존재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면 급여화, 시장경쟁에 반해…재정투입 늘려서 초저수가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가 내년도 진료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양급여 비용(수가) 협상을 시작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생존권을 걸고 '적정 수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약 단체들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아시아경제는 각 의약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문 케어를 둘러싼 입장을 들어보고, 첨예한 쟁점들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비싼 돈을 주더라도 더 빨리 다양한 치료를 받고 싶은 환자는 비급여가 필요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정부의 전면 급여화 대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의협은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비급여는 급여항목보다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비싼 경우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한 환자들이 있다"면서 "비급여의 존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의 경우 기존 급여에 들어있는 치료 항목과 비슷한 치료효과를 보이더라도 비급여 치료를 했을 때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이것이 더 편리한 치료행위이므로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협회장은 "가령 급여화 항목으로 치료했을 때 치료기간이 2주인데, 이것을 비급여로 했을 때 치료기간을 1주 단축할 수 있고 비용은 10배가 들더라도 고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환자도 있다"면서 "이런 것은 비급여로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2주 치료 기간동안 급여로 완치할 수 있다면 굳이 10배 비싼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 재정 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란 시각이다.

◆의협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최 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고 봤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기가 행한 용역ㆍ행위 또는 물품 가격은 스스로 매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종의 재화와 용역의 개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항목으로 제한돼 급여 수가가 결정되면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협회장은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 날을 세웠다. 예비급여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비급여는 의료비의 80~9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10~2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다. 그는 "예비급여제도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의사들의 비급여 운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일 뿐 보장성 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일부를 제외한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기존 비급여로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의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지만,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같은 증상에 대해 첫 상복부 초음파는 건보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률이 30%지만, 두번째 시행부터는 본인부담률이 80%인 예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수배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언급 없이 정부는 보장성 강화만 내세워"= 최 협회장은 또 정부가 보장성 강화의 혜택만 알리고 재정부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봤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결국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22년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최 협회장은 "정부는 국민 건보 부담율에 대한 언급 없이 보장성 강화만 초점을 맞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수가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 협회장은 초저수가(낮은 진료비)를 타개할 해법으로 '뉴건강보험'을 제시했다. 뉴건강보험에는 민간보험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협회장은 "초저수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체계에서 과잉 삭감 문제가 나오는 것은 결국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 투입이 증가되면 지금의 불합리한 수가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그는 "재정투입이 늘어나면 건보 보장성 확대는 어렵지 않고 국민들도 병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초저가 수가도 문제지만 수가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틀을 제시하고 수가를 정상화 해 의사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협이 전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고,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병협이 있지만 3만여개에 이르는 의원급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가 없다"면서 "조만간 의원급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