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전직 국정원장 3인에 징역 5~7년 구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을 하수인으로 취급했다"며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라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당혹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