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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환경기준 강화…자국산업 보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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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해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 상무부, 교통부 등에 수입산 차량이 미국에 들어올 때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와 검사를 받도록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WSJ는 "수입차량에 비싼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생산한 차량의 상대적인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도 배경이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수입차가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계는 수입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해왔다. WSJ는 "최대 표적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소송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PA는 현재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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