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회계기준, 새로운 회계정책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가상통화의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핵심 질문은 가상통화를 '화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이다. 준화폐가 아닌 '기타 화폐대용물'로 본다면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가상통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볼 경우,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그 기능과 성격 면에서 화폐와 사실상 동등한 준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회계기준 개발에 앞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대로 가상통화를 준화폐가 아닌 기타 화폐대용물, 즉 비화폐성 재화로 본다면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통화를 준화폐로 보지 않는다 해도, 이는 기존 금융, 세제, 재산권상 그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개념이 없다"며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경우, 가상통화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주체의 사용목적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당사자별로 금융자산,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과의 유사성을 판단해, 가장 비슷한 자산에 준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송 교수는 "꼭 한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통화 채굴, 중개 등에 각각 맞는 회계 기준을 세우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추가 공시나 주석을 통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2030 젊은 층을 위주로 가상통화 거래 경험이 많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전세계에서 20~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상통화 회계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금융청이 가상통화를 자금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2016년에 법이 개정됐고,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김영진 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중을 감안하면 세계 기준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이 선도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