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구민 주권형 자치 분권” 실현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2일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방안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구민 주권형 자치 분권’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구민의 참여 수준을 뛰어 넘고 주민이 구의 주요 현안을 실질적으로 결정케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자치 분권’ 실현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구민 결정형 행정시스템 마련 ▲현장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친구친구(7979)센터 운영 ▲행정·법률민원 무료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흐름, 구간별 버스 운행시간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행정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를 넘어 선 현실에 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서류 발급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행정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범위는 확대하고 그 내용은 제도화한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 예산 심사 뿐 만이 아니라 결과에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주민참여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과 예산 등 행정의 주요한 결정에 전문가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책결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주민의 생활 속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친구친구(7979)센터’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돕는 무료상담도소 운영할 예정이다.

‘친구친구(7979)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의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곳으로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 관련 민원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겐 행정동우회와 연계한 무료상담소를 통해 행정 민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자치 분권은 시대적 화두”라며 “구민의 삶의 밀착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